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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해 민간참여 확대해야 시니어주택 활성화" [집코노미-집 100세 시대]
[프리미엄 콘텐츠 집코노미 - 집 100세 시대]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섭니다. 국토부가 내년 공급할 총 25만가구의 공공주택 중 3000가구를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으로 내놓기로 했지만 이것으론 부족해요. 시니어 하우징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택을 공급할 땅이 있으면 되죠. 그러기 위해선 공급 부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섹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난 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시니어 시설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 센터장이 한 말이다. 최 센터장은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에 지은 준주택이다 보니 주거 인가를 받아 주택시설로 공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노유자시설 용도로만 허용되는 땅을 찾아 공급해야 해 사실상 ‘집이 아닌 집’을 지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보니 시니어 주택 활성화가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이 새로운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통해 메디컬 케어가 좀 더 강화된 유형을 포괄하는 노인의료주택 등 새로운 주택 형태로 용도나 주거 유형을 규정해 준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어 민간의 사업 시행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2025 초고령 사회 진입, 시니어 주거시설의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시니어 케어 기업 대표로 참석한 박재병 케어닥 대표를 비롯해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 최희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허경민 국토교통부
!["규제 혁신해 민간참여 확대해야 시니어주택 활성화" [집코노미-집 100세 시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0517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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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배달되는 시대, 세컨드 하우스가 뜨고 있습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집값과 모기지 금리가 오르고 매물까지 부족해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사기 어려워지니 젊은층에서는 조립식 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아마존 등에서 수만달러면 소규모 조립식 주택을 주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조립식 주택은 현장에서 건설되는 전통적인 주택과 달리 공장에서 제작·배송됩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에서 '프리패브 하우스'(prefab house) 또는 '모바일 하우스'(mobile house)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조립식 주택을 보여줍니다. 10만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조립식 주택부터 3000달러도 되지 않는 창고 형태도 있습니다.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미국 주택 중간가격은 40만4500달러로 15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전통적인 주택과 비교하면 조립식 주택은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인 셈입니다. 모양, 크기, 색상 등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고 시공기간도 짧으며 교체 및 철거도 용이합니다. 친환경적이라는 점도 젊은 층의 수요를 늘리는 요인입니다. 미국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에서 조립식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라고 합니다. 올해는 9월까지 신규 조립식 주택 7만7000채가 공급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부동산인 일반 주택과 달리 조립식 주택은 동산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이 빠르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구입할 때 정부 보증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불리합니다. 민간에서 융자를 받더라도 신용대출에 준하는 고율 이자를 부담하는 등의 불리한 조건을 감
![집도 배달되는 시대, 세컨드 하우스가 뜨고 있습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D.3327328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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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면 압구정도 끝"…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전 '격화'
한강변 정비사업 대어인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시공 능력 1·2위 건설사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조합원 사이에서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3층, 51개 동, 233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해 올 하반기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꼽혀왔다. 조합원 수가 1160여 명으로 한남2·3·5구역보다 적고 일반분양 물량도 1981가구에 달해 수익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강북권 재개발 최대어에서 업계 1·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맞붙었다. 두 회사가 시공권 경쟁에 나선 것은 2007년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 재건축(이수 힐스테이트) 이후 17년 만이다. 삼성물산은 용산공원 동쪽인 한남4구역을 수주해 용산공원을 둘러싼 '래미안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용산공원 남쪽 '래미안첼리투스'와 서쪽 '래미안용산더센트럴'을 시공했고 용산공원 북측 '남영동업무지구2구역' 수주도 노리고 있다. 2021년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낸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까지 확보해 브랜드타운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양사는 한남4구역 조합에 파격적인 입찰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와 조합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지만, 양사는 조합이 제시한 것보다 적은 공사비를 책정하고 책임준공 등 조건까지 내걸었다. 현대건설은 조합이 제시한 금액보다 800억원 이상 낮은 1조4855억원을 제시했다. 조합원당 부담금은 7200만원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또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