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을 37만 가구 수준으로 수립하고 공공분양주택의 신규 인·허가 물량도 1만 가구로 대폭 낮췄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수요와 주택시장 상황,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올해 주택 인·허가를 지난해의 63% 수준인 37만 가구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행복주택 1만가구를 포함한 임대주택은 지난해 6만 가구보다 많은 6만 8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임대 계획 물량 4만 가구까지 포함할 경우, 총 10만 8천 가구의 공급을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주택의 준공계획을 함께 수립해 분양 2만 5천 가구, 임대 3만 1천 가구 등 공공에서 5만 6천 가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물량은 중소형주택 물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적은 35만 5천 가구가 예상됩니다.

4.1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계획 축소도 본격화됩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6월말 발표하고, 고양풍동2 지구지정의 해제도 하반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주택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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