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취득세 낮추는 세제 개편 논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택 취득세·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19일 세종시에서 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이 이달 말로 끝나는 것과 관련해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세금감면을 바겐세일하듯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라리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재검토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높이는 쪽으로 관련 부처에 제안해볼 방침”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지자체의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주택거래 시장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장관은 행복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 갈등과 불편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주변 임대시장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임대료를 적정선에서 책정하고, 일부 저소득 계층에는 주택 바우처(월세 지원 쿠폰) 등을 제공해 주거비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는 “일부에서 민영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지분을 민간에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