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4·1대책 효과 더 지켜봐야…양도세 중과 폐지 등 입법화 노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4·1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몇 달 더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달 들어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6월 말로 종료되면서 거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달 법안이 통과될 것도 있어 몇 달간 지켜보면 대책의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제외하고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4·1 대책에 주로 양도세 감면 등 한시조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전 부동산대책과 가장 큰 차이가 공급물량을 조절했다는 점”이라며 “공공주택 건설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자동 조절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추진부터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과 입주자 구성이 다르고 복합 개발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구하지 못한 것은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 법 규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앞으로 진정성 있게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철도 경쟁체제와 관련해서는 “철도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여객·화물·시설 운영 부문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형태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의 경우 현재 KTX 요금보다 10% 인하된 상태에서 경쟁을 시키고 철도공사 지분(30%)을 제외한 국민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지분은 매각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요금인상·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연내 수요조사를 하고 부산·대구 등 지자체 합의를 거쳐 내년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