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험에 착수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이 탄소배출량을 2013년 말까지 7%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18일부터 중국 남부도시 선전을 시작으로 시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630여개 주요 산업체들이 탄소배출량 쿼터를 배정받게 되고 배정된 쿼터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권을 추가구입해야 한다. 선전을 시작으로 한 이 제도는 연말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광둥, 후베이 등 6개 도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는 중국이 이번 실험을 통해 2015년까지 8억6400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이 효과가 있을 경우 중국은 2016년까지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WP는 하지만 “거대한 중국에서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하고 증명하기는 어렵다”며 “규제당국이 기업들에 벌금을 물리거나 처벌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마저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광범위하게 받는 중국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실행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