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靑 경제수석 "시간제 일자리는 공무원부터…노·사·정 대타협 먼저 거쳐야"

청와대는 ‘시간제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부터 전면 도입하되 노ㆍ사ㆍ정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방안 중 하나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려면 여러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하나는 창조경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현재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00시간이 조금 넘는 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800시간, 고용률이 70% 이상인 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도 1800시간가량”이라며 “파트타임과 같은 직업, 즉 시간제 근로자들이 다른 나라에는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한때 긴 근로시간으로 유명했던 독일도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고용률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시간제 일자리 도입 추진은 국내에서도 독일과 같은 변화를 기대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근로시간을 연 2100시간에서 1800시간으로 줄이면서, 임금은 2100시간 일하던 때 그대로 가져가면 생산성 측면에선 안되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하려면) 성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전략적 측면에선 공무원 쪽에서 먼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를 공직사회부터 도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공공 부문에서 먼저 시작해야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기가 수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그는 “시간제 근로자인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 연금 문제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과제”라며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도 있어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간제 일자리 도입은 기존 근로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 부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허용했을 경우 승진이나 연금, 공무원 정원 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