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7일) 내놓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대해 전문가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실효성과 함께 가격 왜곡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핵심은 유통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직거래를 장려하고 농협같은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를 활성화해 기존 유통경로를 견제하고 또 가격 거품까지 잡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 현재,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가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직거래,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의 유통 비중 증가를 유도해, 4개의 유통구조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겠다."



이를 통해 2016년에는 지금보다 유통비용이 15% 가량 줄 것이란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농산물 유통대책을 대체로 후하게 평가합니다.



<인터뷰>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다.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면, 마진이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사람이 생기면서 유통단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유통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인위적으로 축소할 때 생길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등 역차별 문제를 잘 피해간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역시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여기에 도매시장 가격결정 방식을 경매에서 정가·수의매매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격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가격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게 공급하는 것이라, 시장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중도매인이 소매상에 팔 수 있는 품목을 다양화해 원스톱 구매를 가능케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인터뷰> 이인복 전 중도매상인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도 무, 배추, 양배추, 쪽파 등 여러 품목을 들여놓을 수 있는데 못한다. 혼자 하면서, 시장 이쪽 저쪽을 다니며 물건을 들여놔야 하는데, (그게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



정책은 10%에 불과하고, 집행이 90%라고 줄곧 언급했던 현오석 부총리.

100%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실행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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