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와 반대로 한국이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국내 기업의 투자여력이 증가한다.
② 국내 기업의 배당여력이 증가한다.
③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증가한다.
④ 외국 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증가한다.
⑤ 다국적 기업이 한국 내 자회사에 공급하는 부품의 이전가격이 낮아진다.


해설

개인이 얻은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 소득세라면 기업이 얻은 소득(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법인세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주변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법인세율 인상은 국내 기업의 배당여력과 투자여력을 줄어들게 하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도 감소시킨다.

또 외국 기업은 법인세 부담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줄이기 위해 해외 계열사에서 도입하는 부품의 가격(이전가격)을 높일 유인이 생긴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