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상공인의 절규…"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땐 사업 못한다"

전국 상의 회장단 공동성명 - 몰아치는 규제 입법…5대 요구사항 발표

외환위기만큼 힘든데 하도급 등 규제 강화
기업 경쟁력 약화시키는 '과잉 입법' 자제

< “기업 옥죄기 우려할 수준”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71개 상의 회장들은 22일 광주상의에서 열린 정기 회의에서 정치권의 무분별한 노동 및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엔저 대책 마련 등 5개 요구 사항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김철 울산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백남홍 경기 하광(하남·광주)상의 회장. /대한상의 제공

전국 상공인 대표들이 몰아치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동 및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정치권에 입법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급격히 위축받는 등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2일 광주상의에서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노동·환경 규제 입법 자제, 엔저(低) 대응책 마련 등 5개 요구사항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26일 경제5단체가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중소 상공인들까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경제·노동 관련 법안을 수정·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상의는 전국 약 14만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통상임금 법령 재정비해야”

회의 참석자들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와중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늘리는 최근의 정치권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 강화 등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입법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장단은 공동발표문에 △과도한 노동·환경 규제 입법 자제 △규제개혁 추진 △엔저 현상 적극 대응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요구 사항을 담았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휴일제 도입,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규제 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소송 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장단은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실시된 긴급 설문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참석자의 76.5%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74.6%)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법원이 현실을 고려해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23.9%)가 뒤를 이었고 ‘개별기업 단위로 소송’은 1.5%에 그쳤다.

○“규제 완화로 투자 유도해야”

상공인 대표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련, 엔저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 회장단은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특히 성장이 유망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엔저 현상이 장기화하면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일본과 경쟁하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가전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엔저로 자금 부족과 수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강도 높은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최충경 경남 창원상의 회장은 “과거 호황 때 40~50%에 이르던 선수금이 지금은 아예 사라졌다”며 “지역경제와 밀접한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처럼 선수금 100%를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선박금융공사는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엔저로 수출 환경이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어 일본 업체와 가격경쟁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해영/광주=최성국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