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난 감사·이사 몇달째 '덤으로 출근'
한 금융 공공기관 감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하라거나, 물러나라는 지침을 받지 못해서다. 이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에 대해선 판단을 일단 미루고 있다. 그는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미뤄지면서 후속인사도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 공기업의 감사, 상임이사, 사외이사들이 줄줄이 임기를 넘긴 채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각 기관장들의 거취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감사·이사 줄줄이 임기 넘겨

임기 끝난 감사·이사 몇달째 '덤으로 출근'
금융 공기업 최고경영자 가운데 임기가 가장 짧게 남은 사람은 7월17일이 임기만료인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다.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추천과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까지 새 이사장 선임에는 보통 2개월가량 걸린다. 그러나 신보는 아직 임추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임기가 끝난 김태환 신보 감사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다.

조양환 기술보증기금 감사도 비슷한 경우다. 조 감사 임기는 지난 2월17일 만료됐다. 하지만 후임 인선 절차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들 회사는 “이사장 및 감사 제청권을 각각 갖고 있는 금융위와 기재부로부터 아직 선임 절차를 시작하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임이사와 사외이사를 합친 임원 14명 중 절반인 7명의 임기가 이미 지났다. 상임이사 6명 중에선 진수형 경영지원본부장(3월22일), 김도형 시장감시본부장·김진규 유가증권시장본부장(5월1일) 등 3명의 임기가 만료됐다. 사외이사 8명 가운데서는 이맹기(4월30일), 조인호·장범식·박상찬(3월29일) 씨 등 4명의 임기가 끝났다. 하지만 후임은 오리무중이다. 오는 12월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배장웅 자산관리공사 사외이사(2월20일), 이재열 한국조폐공사 감사(3월10일), 최효순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4월14일) 등도 임기가 1~3개월가량 지났다. 이들 기관 역시 임기 만료자들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돈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5월29일), 정낙균 정책금융공사 감사(6월8일) 등도 임기 만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업무 공백·자리 싸움 우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금융위와 기재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관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 기관 감사와 이사 임명권을 가진 금융위원장과 기재부 장관 등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는 사이 각 금융기관 경영진의 업무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감사원, 금융위, 기재부 등이 소속 인사를 내려 보내기 위해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 공기업 감사와 이사 등은 평균 연봉이 2억원을 훌쩍 넘어 다른 기관보다 자리 싸움이 치열하다. 인사가 지연되면서 ‘후보에라도 일단 넣어달라’는 청탁이 늘어나는 등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만큼 기관장 인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말 예정된 기재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도 후속 인사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