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딜레마…中 의존도 커졌으나 교역량은 되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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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中 인내심 잃어가고 있어"
북한과 중국의 1분기 교역량이 크게 줄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 1분기 양국의 교역 규모는 1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감소했다. WSJ는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폐쇄 위기로 중국과의 무역을 더 늘려야 하는 입장이 됐지만 중국은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경제는 수년간 지속된 국제사회의 제재로 사실상 망가진 상태다.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할 수 없는 데다 소득분배 역시 왜곡돼 주민 2400만명 중 3분의 2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엔은 지적했다. WSJ는 5만명의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받았던 연 9000만달러의 수입이 사라지면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중요한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높아졌다. 북한 내 351개 합작 기업 중 3분의 2는 중국 파트너와 손잡고 있다. 나머지는 한국, 일본, 유럽 기업이 나눠 갖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도 2010년 34억달러에서 2012년 59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매년 늘어났다”며 “북한은 개성공단 위기의 탈출구를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 있는 나선 경제특구에서 찾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북한의 이런 전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올 1분기 북한의 대중 수출은 5억9000만달러로 2.5% 증가했지만 중국의 대북 수출은 7억2000만달러로 13.8% 감소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7일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어느 일방이 자기 이익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세계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분히 북한을 겨냥한 발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0년대 경제개혁 조치를 주도했던 박봉주를 지난달 내각 수장에 재임명한 것을 두고 북한이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적 행위나 투자자들의 불신을 고려하면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 북한 금융기관 임원 출신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도발을 할수록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체제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북한 경제는 수년간 지속된 국제사회의 제재로 사실상 망가진 상태다.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할 수 없는 데다 소득분배 역시 왜곡돼 주민 2400만명 중 3분의 2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유엔은 지적했다. WSJ는 5만명의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받았던 연 9000만달러의 수입이 사라지면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중요한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높아졌다. 북한 내 351개 합작 기업 중 3분의 2는 중국 파트너와 손잡고 있다. 나머지는 한국, 일본, 유럽 기업이 나눠 갖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도 2010년 34억달러에서 2012년 59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매년 늘어났다”며 “북한은 개성공단 위기의 탈출구를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 있는 나선 경제특구에서 찾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북한의 이런 전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올 1분기 북한의 대중 수출은 5억9000만달러로 2.5% 증가했지만 중국의 대북 수출은 7억2000만달러로 13.8% 감소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7일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어느 일방이 자기 이익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세계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분히 북한을 겨냥한 발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0년대 경제개혁 조치를 주도했던 박봉주를 지난달 내각 수장에 재임명한 것을 두고 북한이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적 행위나 투자자들의 불신을 고려하면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 북한 금융기관 임원 출신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도발을 할수록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체제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