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로코프 독트린은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에 반해 크루그먼 교수가 주장하는 크루그먼 독트린은 같은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적자나 채무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해도 경기는 부양시키는, 재정지출을 증대시키자는 입장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양대 경제학자의 논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다. 최근 로코프 교수와 라인하트 교수가 쓴 재정긴축의 이론적 토대가 됐던 논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상당 부분 이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학계나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다. 통계에서는 데이터 처리를 잘 해야 한다. 샘플을 측정할 때 통계 자체에 샘플링 에러와 논샘플링 에러가 있다. 어떤 국가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로코프-라인하트 교수의 논문을 보면 국가채무가 GDP 대비 90%를 넘을 때는 정부 지출을 증대시키더라도 성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논문의 문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채비율이 90% 이상이더라도 성장률이 높았던 뉴질랜드나 호주, 캐나다는 이 표본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부채비율이 90%를 상회하더라도 실제 국가들은 2.2% 성장했다. 이때는 로코프 교수의 독트린대로 하지 않고 부채 비율이 90%를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크루그먼 교수의 입장대로 가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다.



부채 비율과 관계 없이 로코프 교수의 정부 재정지출 승수는 0.3이다. 부채비율이 90% 이상인 국가에서 정부지출이 경기성장에 미미하고 정부지출의 승수가 0.3 정도로 낮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적다면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오히려 긴축으로 가야 한다. 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긴축으로 가야 하며 오히려 정부의 지출은 삭감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마중물과 관련된 용어다. 정부의 지출과 관련해 구축효과와 구인효과가 있는데 구인효과가 마중물 투자에 해당된다. 구축효과란 정부의 지출이 증대하면 그만큼 민간의 지출은 삭감시킨다, 구축시킨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민간지출을 삭감하면 총 지출이 늘어나야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정부지출이 올라가더라도 민간지출이 삭감하면 총 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고 해도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크루그먼 교수의 경우 구인효과에 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기 시 국민들이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 정부 지출로 마중물 투자를 하면 민간지출을 증대시킨다. 위험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투자하는 사람을 스마트머니라고 한다. 모두가 움츠려 있을 때 정부가 나서서 지출을 증대시키면 민간지출을 마중물로 끌어올릴 수 있고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마중물 투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구인효과다. 로코프 독트린은 구축효과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크루그먼 교수의 독트린은 구인효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뒷받침을 한다.



논란이 되었을 때는 역사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경제에 대해 정부지출 승수 효과 이야기가 나올 때는 국가의 개입이 경제학에서 이야기된 경우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당시 시장경제 원리인 자유시장경제가 경기를 살리는 것에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국가라는 큰 정부주체가 경기를 살렸다. 국가개입의 가장 큰 모습이 정부 지출의 승수효과다.



당시 1930년대 케인지언 이론이 태어날 때 정부지출의 승수는 3.2 정도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100 정도 정부지출을 시켰을 때 경기부양 효과가 320 정도 났다면 굉장히 크게 난 것이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여러 가지 정부 주체에 대한 개입 효과가 줄어들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승수도 줄어들고 있다.



논란이 있지만 최근 미 의회예산국이나 미국의 학계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승수는 감소되고 있지만 1.6 정도 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지출을 100 정도 늘리면 경기부양 효과는 이보다 훨씬 커 160 정도 난다. 그런 관점에서 로코프 교수의 독트린보다 크루그먼 교수의 독트린이 미국 학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고 재정정책은 오바마 정부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다. 우리나라도 현오석 부총리가 재정정책을 주로 관장하고 통화정책은 김중수 총재가 맡는다. 오바마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까. 결국 크루그먼 독트린 입장대로 출범 초부터 나가고 있다. 버냉키 의장이 경기부양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책과 함께 정책 기조가 맞아 오바마 정부도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서 우선순위는 다소 변하고 있다. 같은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출범 초기에는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려 국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비친 것에 반해 지금은 경기를 같이 부양하더라도 성과를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보여주는 체감경기를 개선해 오바마 정부가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끌 수 있는 신뢰 내지는 그에 대한 반응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서도 12월에 고용목표제를 도입한 것이고 오바마 정부도 2011년 9월부터 일자리 창출 대책을 주로 펴고 있다. 경기부양, 재정적자 문제 등은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다 보니 지금은 제3의 대안, 케인지언의 순수 정부지출 통계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보다는 재정정책과 경기를 동시에 가져가는 제3의 대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영국의 대처 전 수상의 타계한 이후부터 다시 한 번 제3의 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재정정책 이외에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재정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제3의 길이라고 한다. 금융위기 이후 현재 재정정책 여건은 어떨까. 과거보다 재정적자는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늘어난 것이 미국경제의 현실이다.



반면 경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적자를 축소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새로운 환경에 동시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 목적, 다시 말해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가운데 경기를 부양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페이-고 정책을 제3의 정책으로 검토해왔다. 이 페이-고 정책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지출은 늘리지 않는다.



정부의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경기를 부양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정부지출을 동결한다는 것은 결국 적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적자를 증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기의 부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정부지출을 동결하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경직성 경비가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비나 공공기관의 임대료 등은 대폭 축소하고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출이나 전통적인 제조업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올라가지 않는 속에서 지출 내역을 조정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것을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것으로 대폭 배정해 적자도 축소하고 경기부양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이 바로 페이-고 정책에 해당하는 제3의 정책이다.



미국 역시 크루그먼 교수의 입장대로 정부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폈는데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 이는 통화정책보다 아주 일관성이 있다. 유럽의 경우 초기의 긴축보다 성장쪽으로, 로코프보다는 크루그먼 교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는 지금까지 보면 엔저를 통해 금융 부분에 화살을 쐈다. 세 개의 화살을 보면 금융 부분에서 엔저를 통해 경기를 일단 부양시킨다.



이것이 가장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풀어준다. 그리고 엔저만 계속해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보완하는 것이 두 번째 화살이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세 번째 화살이다. G20에서 엔저 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이 면죄부를 줬다고 국내 매스컴이 보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문을 잘 읽어봐야 한다.



김중수 총재가 정확하게 지적했다. 국회에 나가 엔저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민감한 사항에 대해 원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어제 김중수 총재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엔저에 대한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넣는 것 자체가 엔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행력 있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G20이 협의체이기 때문이다. 협의체의 성격상 엔저에 대해 문제가 되더라도 구속력 있는 정책 수단이 나올 수 없다. 일본이 금융위기에 이어 재정정책을 보완하는 문제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크루그먼 독트린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중국이나 신흥국도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재정정책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우리는 소극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크루그먼 입장을 경우에 따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쪽이 우리나라다. 그러나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현오석 부총리가 그 어느 국가보다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 재정정책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그렇게 크게 연관시킬 수 있느냐는 각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크루그먼 독트린 입장을 잘 받아들여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어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크루그먼 입장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다시 크루그먼 교수가 부각되고 돈을 벌려면 크루그먼 교수를 읽으라는 격언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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