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는 서로 상반되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데요.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수 싸이의 `젠틀맨`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스타일의 후속곡 `젠틀맨`.



이 뮤직비디오에서 `근혜노믹스`의 양대 축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싸이는 다른 가수가 선보였던 `시건방 춤`을 안무로 활용하면서, 최초의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두고 "춤을 살짝 바꿔 저작권료를 내지 않던 관행과 달리 남의 창의력을 인정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안무를 새로운 콘텐츠에 활용한 것은 `창조경제`,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은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찾아 융합하고, 그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불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동시에 노력과 가치가 인정받는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이같은 선순환 고리가 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시장을 개발해도 규제에 발이 묶인다면 무용지물.



하지만 최근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자유와 창조를 제약해 악순환만 부를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해달라며 경제민주화를 지지해 온 중소기업계마저 과도한 규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복희 /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

"대기업 옥죄기나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차원의 경제 민주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나 시장 침투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자‥기업 경영활동을 무조건 옥죄는 식으로 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시장 불균형과 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등 `경제 3불`을 해소하는 게 중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양극화의 해결책을 한쪽만 옥죄는 데서 찾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란 겁니다.



특히 투자가 위축되면 창조경제 실현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유환익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기업입장에서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업가 정신인데요. 지나친 경제민주화 요구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창조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로 가는 것은 안 된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정책 후퇴`라며 맞서고 있는 야당이 쉽게 물러나진 않을 전망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창조경제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대기업의 횡포는 제재가 필요하지만 창조를 이끌 자유가 주어져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상충되는 정책으로 엇박자를 내면서 경기부양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정석원 백지영 결혼, 허재훈 김옥빈 결별 `2년 커플 갈림길`
ㆍ김혜수 분식차 “오뎅에 떡볶이까지..미스김 짱”
ㆍ김옥빈과 결별한 허재훈, `의사의 길로...`
ㆍ임영규 알콜성 치매 "사업실패로 165억 날려.. 유비야 너무 보고싶다"
ㆍ주가조작 전면조사 `일파만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