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호주 총리의 만남 리커창 중국 총리(오른쪽)와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가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협정 조인식에 참석해 얘기하고 있다. 양국 은 이날 총리회담을 정례화하는 등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고, 중국 위안화와 호주 달러화의 직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中·호주 총리의 만남 리커창 중국 총리(오른쪽)와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가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협정 조인식에 참석해 얘기하고 있다. 양국 은 이날 총리회담을 정례화하는 등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고, 중국 위안화와 호주 달러화의 직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9일 중국의 장기 위안화 채권 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신용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조차 없는 불투명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 부채’가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용등급 하락이 정부의 통화정책을 경직시켜 중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드러나지 않은 리스크

그림자금융·지방정부 부채 '뇌관'…中 통화정책 긴축 선회하나
중국은 2010년 이후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면서 은행 대출이 아닌 소위 ‘그림자금융’이 급속히 증가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대금 대출이다. 그러나 신탁회사나 펀드회사들이 부자들의 돈을 끌어들여 부동산개발업체 등 리스크가 큰 분야에 투자하는 형태도 많았다. 이런 대출에는 대형 은행들까지 대거 참여하면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피치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 동안 중국의 신용대출 중 은행 대출의 비중은 55%에 불과했다. 이는 2009년의 76%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줄어든 은행 대출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그림자금융이었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국내총생산(GDP)의 25%인 13조6000억~24조4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치는 “은행 대출 이외의 다른 방식의 신용대출이 금융안정성을 위협하는 근원”이라며 그림자금융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지방정부 부채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해 성장률이 둔화되자 2009년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써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이 후유증으로 지방정부의 부채는 2010년 말 10조7000억위안 으로 2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피치는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 지난해 12조8500억위안(약 2300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중국 GDP의 25% 수준으로 그리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규모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0년 말 이후 지방정부 부채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 정부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 만든 수많은 국유 기업들의 부채를 포함하면 실제 지방정부 부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샹화이청 전 재정부장은 최근 보아오포럼에서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실제로는 20조위안(약 36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 긴축으로 선회 가능성

피치는 이날 중국의 장기 위안화 채권의 신용등급을 내렸지만 향후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홍콩의 외환전문가인 황야오밍은 “중국의 신용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고 담보 부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피치의 이런 평가는 단기간에는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그림자금융이나 지방정부의 채무가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의 신용정책에서 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치솟던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은행의 부외자산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이미 그림자금융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광저우일보는 “증시에 들어온 많은 자금이 시장을 떠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수쑹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조치가 상승세인 위안화 조정의 빌미를 제공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민은행은 이날 위안화 중간가격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최고치인 달러당 6.2548위안으로 고시하고 시장에서도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19위안대에서 거래되는 등 위안화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