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미사일 요격 능력 충분” > 새뮤얼 로클리어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이 9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클리어 사령관은 “미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 “北 미사일 요격 능력 충분” > 새뮤얼 로클리어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이 9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클리어 사령관은 “미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북한이 한·미·일 3국에 대한 동시 위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에 이어 노동·스커드 미사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임박한 것으로 10일 파악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거리 3000~4000㎞인 무수단 미사일은 미군기지가 있는 괌, 사거리 1300㎞인 노동미사일은 일본, 사거리 300~500㎞인 스커드미사일은 남한에 대한 경고성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에 따라 최근 한반도 상공에 B-52폭격기, B-2스텔스기 등이 출동하자 위협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사일 발사는 이에 대한 무력시위인 동시에 한·미·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북한이 발사 명분으로 삼을 날은 이달 중순에 몰려 있다. 11일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주년, 13일은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1주년 기념일이고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다. 12일에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한다. 주요 기념일이 산적해 있는 만큼 언제든지 발사일로 택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아직까지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해 통보하지 않아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금 당장 북한 내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르기보다는 향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행될 때에 대비해 미사일 카드를 남겨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남북 간 긴장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에 출석해 “(미사일이 발사되면) 자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087·2094 결의 위반으로, 곧바로 안보리가 소집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과거 도발로 인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718·1874호 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다시 ‘북한의 도발-국제사회의 제재-북한의 반발’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윤 장관은 안보리가 취할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사거리 등 미사일 발사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북한이 긴장 국면을 7월27일 정전협정기념일까지 끌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장 연구위원은 “지난 2월 열렸던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전승 60주년을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성과로 빛내자’고 채택했다”며 “주민들에게 ‘(한·미에 대해) 승리했다’고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기념일을 ‘전승기념일’로 부르고 있다. 북한의 다음 카드로는 개성공단과 판문점에서의 무력시위,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이 거론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