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 다음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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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오늘 내놓은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시장 하락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다음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연관산업 침체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주택시장은 중장기 수요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지적 불안요인 등 하방위험이 상존한다"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진단입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인하 등 실수요자의 주택자금과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선 주택지분매각제를 도입하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권이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자체 프리워크아웃에 적극 나설 수 있게 관련 제도도 손질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 등은 가계 부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와 수급 조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다음주 내놓을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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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