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 관련 지하경제 연간 4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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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관세청은 27일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세수확보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날 백운찬 관세청장은 "신정부의 복지공약 실현과 경제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 수요를 책임지는 세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은 세관업무와 관련된 주요 지하경제를 밀수,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가 연간 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기업심사·범칙조사 등 지하경제 단속인력을 종전 223명 38팀에서 431명 73팀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하고 중점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약 5천개에 이르는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의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위한 불법 외환거래도 집중 단속합니다.
또한 고세율 농산물, 금·다이아몬드 등의 귀금속 등 직접 밀수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제3국 물품을 FTA체결 국가로 우회해 수입하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특혜세율을 적용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FIU 외환거래정보 활용 권한을 고액현금거래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출범으로 연간 약 1조5천억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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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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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