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간 소비 위축이 소득 저하, 가계부채 증가, 소득불평등 심화 등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4일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의 위축은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잠재성장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년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0년 4.4%, 2011년 2.3%, 2012년 1.8%로 계속 낮아졌다.

보고서는 소비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가계 소득 증가세 둔화를 꼽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돼 무역 손실이 발생하면서 국내총소득(GNI)은 GDP를 밑돌았다. 나승호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차장은 “2011년 노동생산성은 전년 대비 3.0% 올랐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4.7%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가계 부채도 민간 소비 위축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부채는 여윳돈을 공급해 소비를 늘리는 효과와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서 부채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