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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파헤치려 선관위 간 계엄군…경찰, 이미 '무혐의' 종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한 데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이미 해당 의혹을 수사 후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육사 출신 장재언 박사는 지난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그는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15~20%로,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발인 5명이 전산 조작을 한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개월 수사 끝에 피고발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선거 관련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 차이가 커 대수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사전투표는 그 자체가 모집단에 해당해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 90일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90일 이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33분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계엄군 10여명이 처음 진입했다. 이후 추가로 110여명이 청사 주변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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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에 재산 맡기긴 싫은데"…해법은 유언대용신탁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칼럼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도 자녀 상속금은 건드릴 수 없죠."3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A씨(52)는 최근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가입했다. 20억원은 자녀 상속용으로 신탁하고, 10억원은 노후자금으로 남겼다. 사업하는 그는 "만에 하나 부도가 나도 신탁해둔 자녀 몫은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일반 유언이었다면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의 재산이라 빚 변제에 써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다르다. 재산을 미리 수탁자에게 이전해 독립시켜놓기 때문에 위탁자의 채무와 완전히 분리된다.유언대용신탁이 '살아생전 상속설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탁은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유언을 대체하는 상속 수단으로 활용됐다. 피상속인의 의사를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서다. 해외에선 세제 혜택이나 상속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런 혜택이 제한적이다.그런데도 전문가들은 A씨 사례처럼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꼽는다. 신탁을 설정하면 재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돼 위탁자나 수탁자의 채무와 완전히 분리된다올 2분기 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조5150억원으로, 2020년 대비 4배 폭증했다. 최근엔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해져 수요가 더
!["이혼한 전처에 재산 맡기긴 싫은데"…해법은 유언대용신탁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2323524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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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대신 빵 먹는 날'…학교 비정규직 '역대 최대 총파업'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는 6일 급식조리사 중 일부 인원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에 참석하면서 대체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급식 대신 소보로빵, 딸기요구르트, 컵과일, 구운계란 1개가 나온다. 한 학부모는 “파업을 철회해도 대체식을 제공한다고 공지가 떴다"며 "빵을 못먹는 아이 학부모들은 도시락을 싸서 보냈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6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일부 학교에선 대체식이 제공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일 보도자료 통해 “조합원 3만명 상경 파업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 총파업 대회가 성사됐다"라고 밝혔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전국 17만명의 학교 비정규직 중 6만명 가량이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학비노조는 "위력적인 총파업 성사로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승리로 결속하기 위한 대회"라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차별 해소,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연대회의는 실질임금 인상과 임금체계 개선,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 7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과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학비노조는 "학비노조는 비정규직 단위 최대 조직으로서 민주노총 투쟁 방침에 따라 윤석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