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9일(현지시간)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이날 뉴욕 코리아소사어티에서 열린 ‘한미 FTA 1주년’ 간담회에서 “TPP의 목적은 한미 FTA와 같은 수준 높고 포괄적인 협정을 맺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미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규제 통합 △국영기업 △중소기업 문제 등 21세기형 무역 이슈를 TPP협상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참여해 이같은 이슈를 따라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TPP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지난 15일로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FTA의 성과에 대해 “미국 제조업 중 교통·전자 장비, 화학, 제약 등의 수출이 늘었고 농산물과 서비스업 수출도 증가했다”면서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 정부는 한미 FTA 발효 후 양국의 중소기업들이 FTA의 혜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커틀러 대표는 ‘FTA 체결 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작년에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도 둔화돼 기대보다 수출 증가율이 더뎠다”고 평가하고 “다만 자동차 관세는 아직 철폐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늘어난 것은 FTA의 영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재협의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결론이 나면 미국에 연락을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화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