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동결쪽으로 무게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 대로면 한국은행은 3월에 새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공조라는 명분하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다섯달 연속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잇따라 동결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엇박자를 내기에 부담스럽습니다. 거기에 뉴욕증시가 고점을 찍고 있고 김중수 한은총재가 주로 인용하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금리동결에 무게감을 주고 있습니다. 정책공조를 해야 할 새정부 조직구성이 마무리 안돼 정책의 효과 또한 내기 쉽지 않다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더불어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금리인하 실효성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2월 금통위에서)금통위원들은 기업부분에서 금리인하 효과가 전달되지 않는 것을 우려함. 가계에 있어서도 부채보다는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에 금리인하효과가 소비진작효과에 그리 크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음" 이렇듯 금리동결의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세의 지속. 기재부가 발표한 3월 최근경제동향자료를 보면 고용률은 57.4%로 연초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고 광공업 생산도 1.5%, 서비스업 생산도 0.9% 줄었습니다. 소매판매 역시 내구재 판매가 감소하며 2.0% 감소했고 경기선행지수 역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 자체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양적완화 정책으로 촉발된 환율전쟁으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와 외환시장 교란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은은 당연히 금리를 낮춰야 한다. 한은이 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경제학자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금리를 낮추서 경기부양도 해야 하고 금리를 낮춰 불필요한 외자유입 동기를 약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양적완화만 할 수 있는 선진국과 달리 금리정책 여력이 남아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인하를 통해 경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일자리와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도 동시에 찾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저금리를 통해서 설사 기업투자가 늘어서 경기가 활성화 되는데 금리정책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는 지금 금리를 낮추는게 도움이 된다. 물다고 지금 2% 대에서 상당히 안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세계 금리 자본자유화가 된 상태에서는 세계 금리와 동떨어져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금리정책을 쓰기 어렵다" 이번 금통위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첫번째 시험대입니다. 한국은행과 새정부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8세 소년 61세 할머니와 결혼 ㆍ12일 콘클라베 시작… 새 교황은 누구? ㆍ베이징 황사·스모그에 경찰도 `마스크 근무` ㆍ레이디스 코드 `나쁜여자` 공중파 데뷔무대서 압도적 퍼포먼스 펼쳐 ㆍ연예계 노예계약 사실로? 하루 1억 벌고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