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은 10일 허태열 실장 주재로 9명의 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 현안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철학과 국정목표 등에 대해 수석들부터라도 명확히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허 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4시간30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목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수위에서 제시한 140개 국정과제 현안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우선 추진할 100일 과제를 선정해 새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첫 발제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 수석이 맡았다. 유 수석은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방향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 △노후·출산 불안 해소와 기초적인 삶 유지를 통한 국민역량 발휘 △창의력과 꿈의 실현 △안전한 사회 △공정한 법의 실현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을 주제로 한 강연도 들었다. 창조경제 개념에 대해 수석들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공유를 넓히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창조경제 구상에 관여한 윤종록 연세대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윤 교수는 창조경제의 견인차로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의 창업 구현 △융합기술로 틈새 시장 발굴 세계화 △대·중소기업 간 인력 생태계 조성 △정부 부문의 원스톱 기술산업화 지원 체계 강화 △전 국민의 상상력 지식 재산화 등을 제시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과제로 규제개혁과 세율 인하, 임금 유연성 제고, 노사문화 선진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한 국내 기업의 경영 여건 향상을 들었다. 고 본부장은 인수위 시절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거시경제 및 재정 전문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