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서명키로 했으나 기약 없어…美 '확전' 의구심 여전
합참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상황 변화 고려"

한국과 미국 합참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수립키로 합의한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의 서명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은 작년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올해 1월까지 서명 절차를 끝내고 곧바로 작전에 적용키로 합의했지만 아직도 서명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이 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키 리졸브 연합연습을 빌미로 국지도발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데도 양국 군이 이 계획을 완성하지 못하는 데 대해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0일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은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을 거쳐 합참의장끼리 서명하게 되어 있다"면서 "지난 1월까지 서명 절차를 마치기로 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은 최근까지 최종적으로 문안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서명하는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 자위권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 자칫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의 의구심이 여전해 서명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한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대비계획은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최전방에서 북한군이 도발하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격퇴하고 미군 전력은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미측은 공세적인 한국군의 작전에 미군 전력까지 가담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한국 측에 계속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을 비롯한 그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지침을 최전방 부대에 내려놓은 상태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해온 수준의 10배 이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지휘관에 '선조치' 재량권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지금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졌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어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 서명 일정이 곧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안보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을 추진해 왔다"면서 "정상적인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