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지표 부진·국정공백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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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경제에 대해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부진하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획재정부 장·차관까지 공백상태여서 주요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실물지표가 올해 들어 모두 부진합니다.
특히 지난달 그린북에 주요 실물지표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던 기획재정부는 겨우 한 달만에 판단을 바꿨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 생산·투자·소비가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이 1월 들어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줄며 전달보다 6.5%나 급감했습니다.
내수경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소매판매도 통신기기와 컴퓨터, 승용차와 같은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며 한 달 전보다 2% 줄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재정관련 리스크와 이탈리아 정치불안 등 세계경제 불안요인도 지속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거시경제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수뇌부가 공백 상태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오는 13일 가까스로 청문회 일정이 잡혔고, 또 다른 재정부 운영 키를 잡고 있는 신제윤 1차관과 김동연 2차관은 각각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예산과 경제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김동연 2차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 이미 지난 4일 총리실로 자리를 옮겼고, 신제윤 1차관은 금융위와 기재부를 오가며 투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형환 차관보와 홍남기 정책조정국장마저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돼 주요 요직이 비어있어 상당 기간 국정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2.28 물가관계부처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2월 경기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부 수뇌부 공백상태까지 겹쳐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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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미기자 ss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