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이 ‘증세없는 세수확보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가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현재 국세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전체 세수 203조원 가운데 27%인 55조원이 부가가치세에서 걷혔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제품 가격의 10%를 더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국가에 세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어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혹은 체납이 발생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체납비율은 11.3%, 6조 7천억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체납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거래 흐름은 그대로 놔두고 현금의 부가세 흐름만 국고로 와서 공급자로 가도록 하면 현 문제점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로 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1천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카드업체가 900원은 판매자에게 나머지 100원은 국세청에 보내는 식입니다. 바로 전면적인 시행은 어렵겠지만, 바꿨을 경우, 세수증대효과는 연간 최대 7조원+알파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감면액은 연간 30조원 내외. 이 가운데 57%에 해당되는 17조원만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게 지원됐고, 39%인 12조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형태는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더불어 향후 국세감면액 10%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축소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을 적용해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간 세수는 10조원. 증세 없이 박 대통령 임기 내 5년 동안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어린이 춤배틀, 놀라운 6세女 `해외토픽` ㆍ라디오 스타된 노숙자 변신 "여자친구 구함" ㆍ`떠들지마` 학생 입에 테이프 붙인 교사 피소 ㆍ김슬기 비욘세 빙의, 시스루 의상입고 `싱글레이디` 완벽 소화 ㆍ백지영 지상렬 닮은꼴 인정, 싱크로율 100%? ‘비교 불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선미기자 ss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