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사실상 마비 …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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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5일로 출범 9일째를 맞았지만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
'정치 실종' 속에 정부조직개편안이 35일간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결국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건너가 새 정부가 언제 정상 가동될지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장관 내정자들도 임명장을 받지 못해 주요 정책 수립은 커녕 예산집행도 하지 못하는 행정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식물 정부'가 현실이 된 것.
리더십 부재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고있는 부처는 거대한 국가경제를 책임진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정치 실종' 속에 정부조직개편안이 35일간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결국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건너가 새 정부가 언제 정상 가동될지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장관 내정자들도 임명장을 받지 못해 주요 정책 수립은 커녕 예산집행도 하지 못하는 행정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식물 정부'가 현실이 된 것.
리더십 부재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고있는 부처는 거대한 국가경제를 책임진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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