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8일에도 처리하지 못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1차 처리 시한(14일)에 이어 2차 처리 시한마저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상출범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박 당선인은 취임 초기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방송정책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박 당선인이 전날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도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다투느라 새 정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발표한 6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6일 이후에 열릴 예정이나 전날 발표한 나머지 11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빨라도 3월 초에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당선인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회에 해당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상임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을 거치면 3월 중순이 넘어갈 가능성이 없지않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지각 출범’이란 불명예를 안았던 이명박 정부보다 오히려 출범이 더 늦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각 부처 장관 15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2008년 2월19~21일 국회로 넘어왔고 중도 사퇴한 3인을 제외한 1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28일 양일간 열렸다.

이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1인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남은 각료 인선은 3월13일 완료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