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박 당선인이 강조했던 ‘책임장관제’가 과연 구현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야당 등에선 ‘역대 최고 약체 내각’이라며 “청와대에 휘둘려 제대로 책임장관제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여권과 당선인 측에선 관료 및 전문가 위주의 인선은 당선인의 책임장관제 구상에 적합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박 당선인의 조각 인선에 대해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재가 없느냐는 허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도 “강청약내(强靑弱內·강한 청와대와 약한 내각)를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부총리로 승격한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기용한 것도 책임장관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후보자가 관료와 교수, 연구원장을 거친 경제 전문가로서 능력은 인정받지만 경제 관련 부처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부총리 후보로선 다소 대가 약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치권과 관가 일각에선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놓고서도 부총리 역할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진 후보자가 재정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당선인의 핵심 복지 공약을 밀어붙일 경우 나라 곳간을 걱정해야 하는 재정부 장관이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초대 내각 후보자들 상당수가 교수 연구원 출신이란 점도 일부에선 ‘전문가 중용’이란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텃세가 심한 관료 사회 장악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순응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장관을 내세워 해당 부처의 이슈를 장악하도록 하겠다는 게 책임장관제의 취지”라며 “당선인의 의지대로 예산과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위임할 경우 장관의 출신성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