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간영역의 자발성을 활용해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창조적 사회경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정책 외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자발적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가가 세금을 걷고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사회적 기업이나 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투자해 이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보육은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측의 전망이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을 경우 민간영역의 일자리가 다수 생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창조적 사회경제’라는 개념은 고용복지분과의 안상훈 인수위원(사진)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은 이를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는 명칭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공동체적인 경제 주체들을 활성화시키는 두 번째 새마을운동을 제안하려 한다”며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이를 시장경제에서 사회적 경제까지 개념을 확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에도 중소기업이 받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 “문화예술과 방송통신 발전이 국민 행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창조경제가 경제 부흥을 이끄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