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논란을 빚은 경남도의 원형복원 거북선 건조에 수입 목재 사용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경남도청 공무원 김모(55)씨의 사기방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건조업체가 외국산 소나무를 사용해 거북선을 건조한다는 김씨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설사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거북선 건조 사업의 시행·책임을 맡은 점에 비춰보면 김씨가 사업전반을 재검토를 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짝퉁 거북선 건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경남도 관광진흥과 계장이던 김씨가 업무협의 과정에서 거북선 건조업체 대표 전모(53)에게서 외국산 소나무를 사용해 거북선을 건조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결국 경남도가 거북선 건조사업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해 국내산 소나무를 사용하도록 한 설계도와 다르게 값싼 외국산 소나무로 거북선이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설계와 다르게 외국산 소나무를 절반 이상 사용해 거북선을 만든 건조업체 대표 전씨는 사기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다.

문제의 거북선은 경남도가 추진한 이순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문가 고증을 거쳐 1592년 건조된 당시의 원형에 가깝게 2011년에 복원됐다.

그러나 경남도가 경북 울진과 영양 등지에서 주로 자라는 금강송을 사용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준공 후에 수입목재가 대량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시료 검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