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기 구축 등 국정과제에 반영 요청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구축, 연천군 등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북부지역 주한미군공여지 개발 등을 건의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 지사는 6가지 도정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건의한 도정 현안 일순위는 GTX사업이다. 김 지사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양~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의 조기 구축과 수서발 KTX의 의정부 연장을 건의했다.

GTX가 완공되면 승용차 통행감소와 통행시간 절감으로 연간 1조6천억원 수준의 편익과 건설경기 활성화로 서민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경기도는 예측하고 있다.

철도사업과 관련해 김 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의 개정 또한 건의했다. 사업 시행주체가 국가든 지자체든 구분없이 광역철도사업에 대해 국비 75%를 부담토록 해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책임져야 할 광역교통시설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지사의 세 번째 건의는 연천군의 수도권 범위 제외와 중첩규제 완화였다. 연천군의 경우 지난 60년간 안보를 위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 왔다.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수정법, 군사시설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기본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낙후도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연천이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원받게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연천군 등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경기북부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요구했다. 경기도에는 전국 미군기지 면적의 87%, 반환미군기지의 96%가 몰려 있다. 경기북부에만 전국 반환미군기지의 80.5%(145㎞)가 위치한다.

지난 2007년부터 미군기지 반환이 진행됐으나 감정가 매각을 요구하는 국방부의 자세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7년째 도내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군반환기지가 그대로 방치된 지역은 오히려 지역경제가 퇴보하고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지사는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반환미군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우선개발권을 부여한 후 개발이익을 국가에 환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밖에 김 지사는 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며 ‘정비발전지구제도’의 즉시 도입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박 당선인에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