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혁신가와 기업가를 교육해놓고 정작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점에 나라에서 내쫓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른바 STEM 전공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이공계 인재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 8명이 28일 내놓은 이민법 개혁안 기본틀(framework)에 ‘세계 우수 인재 유치’가 4대 원칙 중 하나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양당에서 각 4명의 상원의원이 참여해 마련한 이 기본틀은 1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일정 자격을 갖추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은 기술하지 않았지만 공화당의 존 매케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영향력 있는 중진 의원들이 나서 큰 틀의 원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이 기본틀에서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국경 경비와 불법 체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다만 영주권을 얻고 싶다면 일단 신원조회를 거친 뒤 벌금 및 체납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일하며 거주할 수 있는 ‘시험적(probationary)’ 법적 지위를 부여하며 이후에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두 번째 원칙으로 “이민법을 개선해 세계 최고의 우수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실패한 이민법이 슬프게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인재들이 미국에 오거나 잔류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이런 실패가 혁신과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학에서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썼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