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혜택 현장선 체감못해…'깔대기 현상' 심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얼굴)은 28일 “복지는 정부가 다 하겠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등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우는 복지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일을 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진다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나 국민들이 ‘정말 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계층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박 당선인은 현재 2인 가구인 지원 대상을 1인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해외에서는 정부가 복지를 다 하는 법은 없다”며 “건전하고 열성적인 민간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에게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복지 현장에서 ‘깔대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깔대기 현상이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해도 담당 공무원이 확충되지 않아 혜택이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각 부처에서 여러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복지업무를 집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너무 부족해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