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청문회 쟁점은…두 아들, 10살도 안돼 '땅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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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軍면제·편법증여 논란
법무법인 고액연봉도 관심
민주 "책임총리역 따질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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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와 두 아들의 재산 형성 및 병역 문제가 검증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내는 등 법조계의 신망이 두텁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라 예상치 못한 ‘복병’이 튀어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당장 김 후보자와 두 아들의 재산 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이던 1993년 첫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대법관 14명 가운데 가장 많은 29억8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증빙자료로 제출된 관보에 따르면 이 중 김 후보자 부부 재산은 11억원인 반면 당시 20대인 장·차남 재산은 18억여원에 달했다.
장남은 7세 때인 1974년 6월 경기 안성에 7만3000㎡(1억6000만원)의 땅을 취득하고, 장남과 차남 공동 명의로 1975년 8월 서울 서초동에 674㎡(19억8000만원)의 대지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두 아들은 10살이 되기도 전에 재산가가 된 셈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재산 대부분이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두 아들이 1993년 시세로 20억원인 부동산을 7, 8세 때부터 소유했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초동 주택이 건축물 대장상 1991년 5월17일 착공해 같은 해 9월8일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 뒤 “주택 신축 당시 24세였던 장남 등이 신축 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동산은 작년 1월 기준 주택 공시지가가 35억원에 달했다고 안씨는 주장했다.
김 후보자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이다. 김 후보자는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닷새 만에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합류해 2010년까지 일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법무법인 넥서스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두 아들의 병역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모두 제2국민역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신장·체중 미달로, 차남은 통풍이 이유였다.
민주통합당은 행정 경험이 없는 김 후보자가 ‘책임총리’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지 철저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주용석/허란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