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8일 인수위 보고··금리 인하 언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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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경제현안과 통화정책에 대해 보고를 해야함에 따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혹시 몰라 준비는 해오고 있었지만 인수위의 갑작스레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에 정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고` 보다는 `의견청취`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새정부와 중앙은행 서로간의 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총재를 중심으로 10여명의 부총재보와 국장급 간부들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설명과 경제전망 그리고 통화정책 등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환율과 금리 수준에 대한 설명도 곁들일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과 인수위의 경제정책에 대한 견해차가 어떤지 서로간에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가 경제현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입니다.
이 두가지와 모두 연관된 것은 바로 환율과 금리입니다.
환율은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기업들의 채산성, 물가 등 경제 요소 대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대출금리 등에 영향을 줍니다.
인수위는 산적해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초기인 올 상반기 예산의 72%를 집중 투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은의 지원사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기조를 읽고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적극적인 발언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김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율의 급격한 변화를 주시할 것"이라 밝히고 "환율의 변동폭 관리와 속도조절은 한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총재는 14일 외신기자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스무딩오퍼레이션(환율 미세조정)과 외환건전성 조치 등 환율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6일 금융경영인 조찬간담회에서는 "과도한 환율 변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시금 환율변동에 대한 구두개입을 했습니다.
금리는 일단 1월에 동결 함으로써 2월 내지 3월에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습니다.언제든 쓸 수 있는 금리카드를 일단 쥐고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시 경제전망 하락과 환율 하락, 저성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금리 하락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또한 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새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지만 김중수 총재는 "2013년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결한 것"이라고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김 총재는 16일 금융경영인 조찬 간담회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같이 갈 때 효과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한은의 금리인하와 정부의 적극적 부양정책이 힘을 합쳐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김중수 총재의 이러한 행보로 봤을 때 인수위의 방향대로 한국은행이 따라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모양새로 한국은행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새정부 정책에 동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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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