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가입비 폐지 추진..통신사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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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민생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통신비 인하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다음 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그동안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지불했던 신규 가입비가 머지 않아 곧 사라질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통신요금 가입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선택형 요금제 도입과 알뜰폰(MVNO)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도 활성화해 통신사들의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비 인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민생 공약 가운데 하나로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 내내 가입비 폐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가입비 폐지 방침이 전해지면서 통신사들은 즉시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가뜩이나 영업정지와 카드 수수료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비 폐지는 곧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해 5천억 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데다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 통신 3사 가입비 매출 규모
(단위: 천억 원, 기준: 2011년)
SKT: 3.2
KT: 1.2
LG유플러스: 0.7
오히려 가입비 폐지로 번호이동 부담이 사라져 업계 내 과열 경쟁에 따른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유일하게 통신요금 인하만 나오죠. 인하되는 품목이 대한민국에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업자에 협조하라는데 사업자들이 협조가 어디가 끝인지 알아야 협조를 하죠."
방통위는 가계 통신비 경감방안으로 추진되는 가입비 폐지를 위해 조만간 통신사들과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통신업계가 연초 카드사와의 수수료 분쟁과 영업정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쏟아지는 각종 통신비 인하 정책 속에 한겨울 시련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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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