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값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100대 도시의 집값은 ㎡당 평균 9715위안으로 11월에 비해 0.23% 올랐다. 7개월 연속 상승세다. 특히 대도시인 광저우(1.64%) 선전(1.28%) 베이징(0.53%) 충칭(0.42%) 상하이(0.31%) 등은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메이젠핑(梅建平) 중국 창장상학원(長江商學院·CKGSB) 교수(사진)는 “베이징 등 대도시는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돈을 가진 사람이 많아 대도시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메이 교수는 글로벌 미술품 가격지수인 메이모제스지수의 창시자로 유명한 부동산금융 전문가다. 글로벌 경영대학원(MBA)인 창장상학원에서 부동산연구센터 주임을 맡고 있다.

메이 교수는 중국 정부가 토지 독점을 포기하고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토지를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공급을 줄이다보니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농민이 토지를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토지 공급 확대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농민의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11년 동안 연평균 9.7% 상승했다. 같은 기간 통화 증가율의 2배에 달한다. 그는 “중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과도한 행정적 간섭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시장의 수급을 왜곡시켜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부동산 가격이 10% 이상 오를 것으로 보고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동산 세금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메이 교수는 “중국은 이미 부동산에 대해 10여종의 세금을 걷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는 일종의 중복 세금이 된다”며 “세금을 더 부과하기보다는 금리를 올리고 정부가 토지 독점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커창(李克强) 차기 총리가 추진하는 보장방(한국의 임대주택 격)에 대해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보장방의 분배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병원이나 학교 등 인프라를 함께 짓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정책의 성공 확률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토지 공급 가격이 낮아지면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부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세수 분배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이 교수는 앞으로 3~5년을 바라보고 투자할 경우 중국은 미술품시장이, 미국은 주식시장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만든 메이모제스 글로벌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 2~3%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메이모제스 중국지수는 매년 17~18% 올랐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