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순환출자 금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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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에 바란다…국민 의견은 - 한경·현대경제硏 조사
대기업 정책은
대기업 정책은
국민들은 대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총액제한이나 순환출자금지 등 대기업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기업에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한다는 ‘적극 시행’ 응답은 34.6%에 그쳤다. 57.3%는 ‘단계적 시행’을, 8.1%는 ‘현 수준 유지’라고 답했다. 20대(56.0%) 30대(50.6%)까지 단계적 시행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다만 30대의 ‘적극 시행’ 응답은 44.3%에 달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나 대형 유통업체 규제 등에 대해선 찬성의견이 78.9%로 압도적이었다. ‘매우 찬성’이 34.9%, ‘찬성하는 편’이 44.0%였다. 재벌그룹 부의 세습이나 골목상권 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노조와 기업, 정부가 한발씩 양보하는 ‘노·사·정 타협’을 요구했다. ‘노·사·정 타협’이 52.0%로 가장 많았으며 ‘사측이 책임지고 해결’(24.8%), ‘노사 합의’(23.2%) 등의 순이었다. 정규직(52.6%)뿐만 아니라 비정규직(47.0%)도 ‘노·사·정 타협’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새 정부가 원활한 소통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겨야’(37.2%)라는 응답이 ‘좀 더 지켜봐야’(24.7%)와 ‘적극 부양해야’(28.1%)보다 많았다. 남북경협 확대에 대해선 찬성이 69.7%, 반대가 30.3%였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