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1일 합의한 새해 예산안에는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각각 1조원 안팎으로 증액되는 등 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 0~5세 무상보육, 소득수준에 따른 단계적 반값등록금 실현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무상보육 등으로 2조원 추가 부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지난해 92조6000억원에서 올해 97조4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이 늘었다. 교육 부문 예산은 45조5000억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 0~5세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급 등을 위해 여야는 예산을 1조원 가깝게 늘려잡았다. 지난해 만 0~5세 양육수당 예산은 1026억원이었으나 올해는 8810억원으로 7784억원이 증액됐다. 만 0~2세 보육 예산은 2조391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조5982억원으로 2069억원이 늘었다. 보육 예산과 양육수당 예산으로 총 985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액도 대폭 늘었다.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2조25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예산 대비 5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여야는 여기에 5250억원을 더 얹기로 해 총 1조250억원이 늘게 됐다.

여야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연 3.9%에서 1%포인트 낮추는 비용 469억원도 배정했다. 작년 예산보다 110억원 증액됐다.

국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교 등록금 14조원을 기준으로 2조7750억원의 예산이면 소득하위 7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부모와 학생 본인의 소득을 합쳐 소득하위 10~20%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소득하위 30~40%는 등록금의 70%, 소득하위 50~70%는 50%, 소득하위 80%는 25%를 각각 감면받는다는 내용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저소득층 사회보장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여야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급여 110만~130만원인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낮춰주기 위해 5285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보다 2731억원이 증가했고, 정부 제출안보다는 588억원이 늘었다.

무공영예수당은 지난해 기준 월 18만~20만원에서 올해부터 월 21만~23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기준 월 12만원에서 올해부터 월 1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1092억원 증액됐다.

군 사병월급은 20%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사병월급을 내년에 15% 올리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박 당선인은 단계적으로 3년 내 사병 월급을 2배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926억원 증가했다. 이 밖에 여야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지난해 19억원에서 올해부터 3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결위는 여야 간 진통을 거듭해온 제주해군기지 예산(2009억6600만원 규모)의 경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해양부 예산을 구분해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유지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