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고'에도…정권말 '측근 챙기기' 강행?
임기 말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해를 넘겨 이어지게 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8일 차기 이사장 임명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으나 안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내달 3일 이사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번이 세 번째 연기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차기 이사장 후보는 이진규 청와대 정무1비서관(50). 정부가 추천해 현재 단독 후보로 올라와 있다.

이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열린 서울 역삼동 공제회관에는 이날 아침부터 20여명의 건설노조 조합원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공제회가 정권 말기 측근 인사의 밥줄 챙기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공제회 문 앞에서 반대 시위를 했다. 앞서 건설노조가 이사회장 점거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터라 공제회는 출입구에 2~3중 잠금장치를 걸고 출입을 삼엄하게 통제했다.

낙하산 논란이 생긴 것은 이 비서관의 경력이 건설업과는 관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 비서관은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청와대 비서실의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기획관리실 기획비서관 등을 지냈다.

그간 공제회 이사장을 대부분 건설업계 사정을 잘 아는 국토해양부 출신 인사가 맡아왔던 것에 비하면 정부가 이 비서관을 추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런 이유로 공제회의 노동계 추천 이사는 물론이고 일부 정부 추천 이사까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회 이사회는 12명으로 구성되는데 2명은 공무원, 6명은 정부 추천 인사다. 공제회 이사인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이사장은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현장과 복지제도에 대한 전문 식견을 갖춰야 한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차기 이사장 추천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도 시빗거리다. 정부는 앞서 이사장 임명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 비서관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 차기 이사장 임명을 위한 이사회가 처음 열린 지난 6일에야 추천 사실을 처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찬성 이사들도 있다. 찬성론은 이 비서관의 관리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 측의 한 이사는 “건설업 근무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능력과 청렴성이 핵심”이라며 “기본은 정부가 기금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인데 정부가 이런 업무까지 다 못하니까 공제회를 만들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장 임명에 정부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또 다른 찬성 이사는 “설득하려고 하지만 설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이 문제로 네 번째 열릴 다음 이사회에서 임명을 밀어붙일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비서관 임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5일 현 정부에 보낸 ‘공개 경고’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박 당선인은 당시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하면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권 말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겨냥한 말이라는 지적이다. 현 정부는 이미 청와대 또는 공공기관 출신 인사 10여명을 공사 임원 등으로 보냈다.

공제회는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줄 퇴직공제금을 관리한다. 11월 말 현재 공제회에 가입된 근로자는 384만6091명.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규모는 1조866억원에 달한다. 현재 이사장은 강팔문 전 건설교통부(옛 국토해양부) 주거복지본부장이며 지난 17일 임기가 끝났으나 관련 규정에 의해 차기 이사장을 뽑을 때까지 유임하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