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박 당선인 가계부채 대책 실효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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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국민행복기금 등 박근혜 당선인의 가계부채 해법에 대해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해법과 관련해 자활의지가 있는 저신용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하우스푸어의 지분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도 실효성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일정지분을 우리가 보증을 서고 그 지분을 제3의 기관에 매각해야지만 하우스푸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지분 매입하는 것도 평소 금감원에서 생각하는 방안하고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 대비해서 이미 다양한 방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며 내년엔 조선과 해운, 철강, 건설업 등이 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대응하되 자금경색을 막기위해 내년초에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흘러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책임문제입니다. 투자 실패에 있어서 책임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해줘야 합니다. 또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규정을 좀 더 융통성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신용도가 떨어진 회사채가 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권 원장은 경제위기 시에는 금융시장 경색을 풀어주는 소방수 역할이 필요하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는 이같은 차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금융에 있어서도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존치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와 분리돼 있지만 앞으로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중소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산업은행이 소매금융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데 대해서는 규모가 미약해 민영화 여건에는 도움되지 않으면서 수신시장에 과당경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 CEO들은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항상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다만 금융감독원을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TV 신년대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듣는다`는 내년 1월1일 오전 7시30분에 방송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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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