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행 등을 위해 6조원 가까운 예산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42조5000억원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내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민예산으로 4조3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총선 때 약속한 만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등 10개 사업을 위해서도 1조5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보다 총 5조8000억원을 늘려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내 과반(153석) 의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으로서 박 당선인의 민생공약을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새누리당의 방침에 큰 반발 없이 협조하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초 정부 예산안보다 12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승리를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선 패배로 이 같은 규모의 예산 증액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박 당선인이 강한 실천의지를 보였던 0~5세 무상보육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지다. 현재까지 이뤄진 감액규모 1조400억원으로는 6조원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6조원 반영은 예산안의 삭감 규모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기를 살리려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예산안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다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예산안 세부항목 심사를 재개했다. 계수소위는 지난달 말부터 예산안 증액심사 방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이달 2일은 물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처리하지 못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지출 규모를 되도록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국회가 증액을 하려면 그만큼의 감액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재정부로서는 적자 예산 편성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