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원전 등 에너지 정책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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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원전 안전성과 전력수요 관리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현 정부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원전의 안전성.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잦은 고장과 납품 비리 등으로 인해 떨어진 신뢰도 회복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간의 공약과 발언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현 정부의 에너지·원자력 정책을 큰 틀에서 계승·보완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박 당선인이 기존 원전은 유지하되 철저하게 관리하자는 `선 안전점검 후 결정`을 표방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원전을 운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실천 전략 마련이 쉽지만은 않다고 지적합니다.
차경환 에너지시민연대 정책국장
"원전은 한번 지어서 돌리면 기본적으로 공급량 늘리는 걸 전제해서 확대하는 것인데 지금까지와 다르게 어떻게 수요관리 중심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한전 사이에 힘겨루기를 벌여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종지부를 찍을 전망입니다.
박 당선인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 평균 62에 불과하다며, 이를 현실화시켜 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빈민층에 지원하는 한편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기업의 생산원가만 상승시킬 뿐 수요 감소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원전과 전기요금 구조개편은 물론 에너지원별 공급비중 조절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에너지 공급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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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