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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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거점지구 부지매입 비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의 일부 부지매입 비용 부담요구에 대해 시는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내 신동지구(170만㎡)와 둔곡지구(약 200만㎡)로 2017년까지 조성된다.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서고 산업시설 용지와 1만1000여명이 살 수 있는 주거지도 들어선다. 특히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동위원소를 만들 수 있는 실험장치로 4604억원이 투입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중이온가속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기초연구를 하게 된다.
대전시는 부지매입 비용 부담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부지 매입비용 7300억원 중 약 30%인 2200억원을 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당장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지매입비 부담도 문제지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될까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이고, 공모사업도 아닌데 시가 부담할 수 없고 재정 여건상 부담할 돈도 없다”며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은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대전시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대전시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정부의 일부 부지매입 비용 부담요구에 대해 시는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내 신동지구(170만㎡)와 둔곡지구(약 200만㎡)로 2017년까지 조성된다.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서고 산업시설 용지와 1만1000여명이 살 수 있는 주거지도 들어선다. 특히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동위원소를 만들 수 있는 실험장치로 4604억원이 투입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중이온가속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기초연구를 하게 된다.
대전시는 부지매입 비용 부담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부지 매입비용 7300억원 중 약 30%인 2200억원을 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당장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지매입비 부담도 문제지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될까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이고, 공모사업도 아닌데 시가 부담할 수 없고 재정 여건상 부담할 돈도 없다”며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은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대전시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대전시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