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 공약집서 사라진 '국회의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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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언급 없고 민주 "검토"
새누리당이 최근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는 이 내용이 빠진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도 의원 수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설명 없이 “정수 축소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돼 있다. 두 후보 모두 의원 수 축소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후보가 지난 10일 내놓은 공약집의 국회개혁안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및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으나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고, 박 후보 캠프의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같은 날 “의원 수를 1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감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적극적 지원을 밝히기 전인 지난 6일 오전 11시에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안 전 원장이) 제기한 의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며 의원 수 축소를 언급했다. 국회의원 1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안 전 원장과는 달리 문 후보는 의원 감축에 부정적이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안 전 원장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문 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은 상태로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결국 안 전 원장 지지계층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박 후보가 지난 10일 내놓은 공약집의 국회개혁안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및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으나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고, 박 후보 캠프의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같은 날 “의원 수를 1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감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적극적 지원을 밝히기 전인 지난 6일 오전 11시에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안 전 원장이) 제기한 의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며 의원 수 축소를 언급했다. 국회의원 1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안 전 원장과는 달리 문 후보는 의원 감축에 부정적이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안 전 원장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문 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은 상태로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결국 안 전 원장 지지계층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