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무상보육에 이어 ‘누리과정’(만3~5세 교육·보육료 지원제도) 예산부담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시 교육청이 제출한 7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보류한다고 6일 발표했다. 김선갑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 2494억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시 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까지 공통된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3월 도입됐다. 올해는 만 5세 및 소득 하위 70% 가정의 3~4세 대상으로 무상 지원됐다. 내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의 만 3~5세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비용은 464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의 53.8%를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2494억원)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내년에 만 3~4세까지 누리과정 무상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그 추가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축소시키는 등 서울시교육청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누리과정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광주시, 전남, 제주, 충남도의회는 잇따라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결의했다. 앞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달 20일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지자체 교부금을 올해 대비 2조6000억원 늘려줬기 때문에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원금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보다 1201억원 증가한 4조5762억원의 교부금을 받았고 지방세 전입금도 3400억원 늘었다. 교과부는 “내년 무상급식 중2 확대로 900억원이 더 들어가고 서울시의 시교육청에 대한 전출금은 1400억원 줄어드는 등 다른 이유로 부족해진 재정을 누리과정 탓으로 돌려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 누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3~5세 대상으로 공통된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내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의 만 3~5세 대상으로 무상 지원된다.

강경민/강현우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