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금 유출입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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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자금 유출입 관리를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외국인 증권투자관련자금의 유출입을 주식,채권, 파생 상품 등 투자상품별로 나누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재 증권사 명의로 통합 보고 되고 있는 증권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의 경우도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현황을 투자자별로 나누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12월5일 고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외국인이 국내 원화증권에 투자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계정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전용계정이 투자상품별로 구분돼 있지 않아 증권투자 관련 자금의 유출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도할 경우 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지 국내에 대기 자금으로 머물며 재투자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자금흐름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해 졌다고 발혔습니다. 특히 대외불안요인, 대규모 국채만기도래 등의 경우 대기자금 동향 및 금융·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통합으로 표시되던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주식,채권,파생으로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세부적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시장을 교란시킬수 잇는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과 파생(선물,옵션)의 연관성같은 부분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간혹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시장 상황)체크 해보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금리,환율,원자재)연관된 상품들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상품들이 실제 금융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아직은 거의 체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확대 조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수지 기준으로 올해 10월까지의 올해 외국인의 주식매수 유입액은 2498억달러, 유출액은 2361억달러로 순유입액은 137억달러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10월기준으로 55.8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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