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장거리 로켓(은하 3호)을 발사하겠다고 한 데 대해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규정하고 제재 확대 검토에 들어갔다. 당분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국별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제재 범위와 내용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5~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갖기로 한 북한과의 국장급 회담을 연기하는 한편 북한 로켓이 자국 영토에 떨어질 것에 대비,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시작했다.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안정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좀 더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19일 실시할 예정인 남한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북한은 특히 로켓 발사 계획 발표 직후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에게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7개의 질문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발표, 대선 개입을 노골화했다.

북한은 지난 1일 실용위성(광명성 3호 2호기)을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으로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