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국제 특허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학계와 전문가들이 나서 주목된다.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삼성-애플 특허분쟁의 배경 및 경위'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엔 한국과 미국, 독일, 일본 4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각국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학계의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진희 고려대 ICR 센터 소장은 "삼성과 애플이 9개국 법원에서 특허분쟁을 벌이며 초유의 관심사가 됐지만 국내에선 언론의 흥미로만 머물고 학계의 전문적 연구는 이뤄지지 못했다" 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통해 법적 의미와 시사점을 짚어봐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왜 판결이 엇갈리는지에 대한 말이 많은데, 특허분쟁에 대한 각국 판결은 다를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개별 국가 권리와 공동시장의 관점은 각기 다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ICR 센터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세미나 시리즈를 진행한다. 다음달 13일엔 '혁신-경쟁-특허: 3자의 관계', 29일엔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중국' 을 주제로 사건의 구체적 쟁점과 파급 효과를 다룰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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