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마다 일자리 대책들을 쏟아낸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정보통신기술을 산업과 융합시켜 신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고용문제를 풀겠다는 창조경제론을 주창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한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신성장산업 개발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2조~3조원 규모의 기금 마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국민합의기구 설치 같은 이른바 사회통합 일자리론을 주장하고 있다.

실로 요란한 구호들이다.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단번에라도 수십만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태세다. 그러나 전혀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공약들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겠다는 공약은 실로 달콤하지만 재정을 얼마나 퍼부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더구나 아직 직장을 못 구한 청년들에게는 비정규직이 지금의 정규직만큼이나 진입하기 힘든 장벽이 될 소지도 크다. 정규직 근로시간을 단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도 말만 그럴듯할 뿐이다. 정규직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 추가 고용 재원이 나올 구멍이 없다.

재정을 투입하고 강제력을 동원하면 일자리가 나온다는 발상이 문제다. 실패한 뉴딜이나 유럽의 일자리 나누기를 재연해보겠다는 애처로운 공약들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양질의 고용, 지속적인 일자리를 필요로 할수록 기업 투자 외에 방법이 없다. 고용확대를 외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로는 길이 안 보일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늘려 국내 고용이 줄었다는 것도 바보들의 주장이다.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 해외인력이 11만9753명(54%)으로 국내(46%)보다 많아졌다고 공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해외투자를 막으면 국내 고용도 줄게 된다. 살려고 해외로 나가는데 발을 묶으면 안방에 앉아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규제를 풀기는커녕 경제민주화로 기업들의 목을 조이고 기업가 정신을 죽이면서 무슨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인가.